성창호 판사라면 김기춘.조윤선 영장도 기각?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의 "CJ 외압 인정 이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성창호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에 이어 김기춘.조윤선 영장도 그의 과거 이력을 보면 기각이 보마나마라고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했던 당사자다.

당시 네티즌들은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억해주세요”, “기억을 넘어 가슴속에 묻어놨음”, “성창호씨 그리 살지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SNS에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판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

▶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 옥시 살균제 원료 공급.제조사 대표 2명 구속 영장 기각

▶ 최순실 수사에 분노한 시민 굴삭기 검찰 돌진 구속영장

▶ 한일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시민 켑사이신 공격 구속영장

▶ CJ 부회장 퇴진 협박한 조원동 전 수석 구속 영장 기각

△ 부정선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 출신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린 성창호 판사의 전력을 미루어 보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역시 뻔한 것 아니겠느냐는 우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감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자신이 없다면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삼성 이재용 앞에서 무용지물된 영장이 이번에도 가로 막힐까봐 솔직히 불안합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를 연결이 쉽지 않게 되었고, 만약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기각된다면 박근혜대통령과 블랙리스트 연결또한 쉽게 증명하기 힘들겠죠.ㅠㅠ

특검이 바라는 대로 일이척척 이뤄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선 법리다툼 외에도 외부적 요인, 영장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촛불을 높이 들며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보다 공평하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따뜻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천만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모두가 예측한대로 영장 기각? 아니면 영장 발부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오늘밤 그의손에 쥔 도장은 과연 어떤걸 선택할지 절박한 심정으로 TV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과 조원동 전 수석 사건과 김기춘.조윤선 영장이 기각된다면 조의연판사에 이어 성창호 판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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