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득이하게 결제를 취소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바로 변심이나 물건에 이상으로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는 전화한통이나 혹은 방문등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죠. 문제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인데요. 보통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죠.
물건에 이상이 없거나 혹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반대로 물건이나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댓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할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때 생각해 보고 알아봐야 할것이 바로 할부 항변권 입니다.
오늘은 청구/결제 관련해서 할부 항변권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인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3개월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항변서를 작성하셔서 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 의사 표시 이후의 할부대금의 납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할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지 않아 할부항변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1. 항변권 행사를 위해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내역 사본
2.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3. 회원용 보관 매출전표(영수증) 등
신용카드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대표전화:02-3460-3000
소비자 유의사항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 자신의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안내장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판매자 및 카드사 등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 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 시 더욱 유의하여 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 될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게 현명하고 똑똑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벌기보다 쓰기가 어려울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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